법령 발명진흥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다77313,77320 판결
[특허출원인명의변경·손해배상(지)][공2014하,2310]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 민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도6676 판결
[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][공2012하,2080]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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